20230125 오건영 경제를보는눈
오늘 강좌 내용 중에 CBDC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CBDC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건영 경제를 보는 눈
기준금리와 은행에 대한 이해
기준금리, 양적완화, CBDC, 마이너스금리, 은행의수익구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일 짜리 RP 금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
"RP 금리를 guide line (예: 1.75%) 에 맞추겠다" 가 핵심
7일 RP 금리도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 시장에 한국 은행이 들어온 다는 점이 특이
그렇다면 왜 시장 금리를 단기 금리에 세팅할까?
중앙 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므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면 이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
이때 가령 예를 들면 100년 짜리 채권을 거래 한다고 치면 만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리스크가 커져
따라서 중앙 은해은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
잘못된 경우이긴 한데 간혹 중앙 은행이 장기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 때가 있어 -> 양적 완화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언제 만날 수 있나?
개인은 만날 수 없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적용
당좌계좌라는 것이 있어. 지급 사무를 중앙 은행에 위임하고, 수시로 입금 및 지급이 가능한 계좌를 당좌계좌라고 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담보로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당좌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가기도 해
이때 기준금리를 적용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란?
중앙은행 내 기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화폐 -> 중앙은행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시중은행의 약화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별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CBDC를 준비하고 있어
예: 중국 - 권력 집중화, 아프리카 - 신문물 바로 도입, 유럽 및 일본 - 중앙 은행의 정책(마이너스 금리) 효과 상승
마이너스 금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시중은행에 돈이 넘쳐나 ->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내 -> 돈의 상당수를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해 -> 지급준비금이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해
중앙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의 발생을 막고,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